카드깡과 대출깡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화 또는 대출을 우회적으로 받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이며, 대출깡은 기존 대출을 이용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해 보일 수 있지만, 고금리 부담, 신용등급 하락, 채무 악순환, 법적 처벌(사기죄, 대부업 법 위반 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카드깡과 대출깡의 개념, 유형, 문제점, 그리고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카드깡이란?
1) 카드깡의 개념
카드깡은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 정상적인 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원래 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후 일정 기간 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카드깡: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구매 없이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입니다.
2) 카드깡의 주요 유형
- 허위 가맹점 카드깡
-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실제로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가맹점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것 입니다.
- 신용카드사에서는 정상 거래로 인식하지만, 적발될 경우 가맹점 해지 및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 중고품·상품권 매입 카드깡
- 전자제품, 귀금속, 상품권 등을 카드로 구매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적인 중고거래와 다르게, 일정 수수료(10~30%)를 떼고 구매자가 되팔게 되는 것입니다.
- 상품권 구매 후 되파는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깡
- 허위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와 공모해 온라인에서 가짜 결제를 진행한 뒤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카드사에서 이상 거래로 감지될 경우 카드 정지 및 법적 처벌 가능 합니다.
2. 대출깡이란?
1) 대출깡의 개념
대출깡은 기존 대출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중개인이 개입해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지급하는 대출 사기 방식입니다.
● 정상적인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및 담보를 바탕으로 정식 대출을 받음
● 대출깡: 대출을 받기 위한 불법적인 수법을 사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이용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행위
2) 대출깡의 주요 유형
- 돌려 막기 대출깡
-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 중개업체가 개입하여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유도하고, 중개 수수료를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 연체 위험이 커지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류 위조 대출깡
-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 중개인가 개입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 적발될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처벌 가능합니다.
- 대출 브로커 수수료 사기
-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다며 접근 후, 대출금의 일부(10~50%)를 수수료로 떼는 방식입니다.
- 대출이 실행된 후 일부만 수령하게 되며, 실제로는 고금리 대부업체와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실제 변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3. 카드깡과 대출깡의 문제점
1) 신용등급 급락 및 금융거래 제한
- 카드깡과 대출깡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급격히 하락시킵니다.
-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이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금융상품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2) 연체 및 고금리 부담 증가
- 카드깡으로 인한 카드대금 연체, 대출깡으로 인한 원금 부담 증가됩니다.
- 카드대금 미납 시 연체 이자(최대 연 20%) 발생됩니다.
- 대출깡을 이용하면 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적 처벌 가능성 (형사 처벌 포함)
- 카드깡과 대출깡은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사기죄, 대부업 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카드깡과 대출깡의 법적 처벌
1) 카드깡의 법적 처벌
🔹 여신전문금융업 법 위반 (제70조)
-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 법상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카드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합니다.
🔹 가맹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대출깡의 법적 처벌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을 경우 사기죄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 허위 서류(위조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재산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 사기죄 처벌 수위
●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가능합니다.
예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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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한 번도 갚지 않음 → 사기죄 성립 가능 합니다
- B 씨는 대출금을 사용한 후, 재산을 빼돌리고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음 →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 대부업 법 위반 (제19조, 제19조의 2)
- 불법 대출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 불법 대출 깡을 중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결론
카드깡과 대출깡은 불법적인 금융 행위로, 이용할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 연체 및 채무 악순환, 형사 처벌(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 법 위반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로 카드깡이나 대출깡을 고려하는 것은 위험하며,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