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시 금융회사의 채권 가압류 가이드(채권가압류 개념,종류,절차)

 

 

 

 

채권가압류 (=채권보존조치)는 연체발생 시, 재산조사를 통해, 확실한 재산이나 직업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압박 및 빠른 채권확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1. 채권 가압류란?

 

 

 

채권 가압류는 금융회사가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등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회사가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채권 가압류의 종류

 

 

 

채권 가압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예금 채권 가압류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여 해당 계좌의 출금을 제한합니다. 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예금 계좌가 대상이 됩니다.

 

(1) 예금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 금융회사는 법원에 예금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예금 계좌 정보, 채권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은 금융회사의 신청을 검토한 후, 가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3. 금융기관 통보: 법원이 예금 가압류를 승인하면, 채무자가 예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 가압류 결정이 통보됩니다.
4. 예금 동결: 금융기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계좌를 동결하고 출금이 제한됩니다.
5. 추후 강제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된 예금을 압류하여 채권 변제에 사용합니다.

(2) 예금 가압류의 영향

• 출금 제한: 가압류된 계좌에서 출금이 불가능해지며, 자동이체 및 카드 결제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금융기관은 가압류된 계좌를 활용한 신규 대출, 체크카드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연체로 인한 가압류가 진행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금 가압류 해제 방법

1. 채무 변제: 채무자가 연체 금액을 전액 변제하면 금융회사는 법원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신청: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및 조정: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이나 감액을 요청하면 가압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채권 가압류

채무자의 급여를 가압류하여 일정 금액을 채권자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생계비는 보호되며, 법에서 정한 비율(통상 50% 이내)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급여 가압류의 절차

1. 가압류 신청: 금융회사는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근무지 정보, 채권 금액, 급여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가압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3. 근무지 통보: 법원이 급여 가압류를 승인하면, 채무자의 직장에 가압류 결정이 통보됩니다.
4. 급여 지급 제한: 채무자의 직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 비율만큼 급여를 차감하여 금융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합니다.

 

3)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1) 부동산 가압류 절차

1. 법원 신청: 금융회사는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3. 등기부 등본 기재: 법원 결정 후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됩니다.
4. 채무 변제 또는 강제집행: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차량 가압류

채무자가 소유한 차량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소유한차량만 해당하며, 리스나 렌트차량은 캐피탈 명의일때는 포함 되지않습니다.

 

(1) 차량 가압류 절차

1. 법원 신청: 금융회사는 법원에 차량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3. 차량 등록 제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차량 등록원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록됩니다.
4. 차량 압류 및 처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이 압류되어 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가 소유한 가구, 가전제품, 공장 기계 등의 유체동산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1)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

1. 법원 신청: 금융회사는 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3. 집행관에 의한 집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방문하여 가압류 대상 물품을 특정합니다.
4. 강제집행 및 매각: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된 유체동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어 채권 변제에 사용됩니다.

 

결론

채권 가압류는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접수가 되면 전액상환을 해야지만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니, 채무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